본문 바로가기

기고문

[DT발언대] 중기 기술유출 대책 세워야


[DT발언대] 중기 기술유출 대책 세워야

전보혜 엠피알비젼 대리

최근 국내 기업들의 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적인 기술유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자동차ㆍ전자ㆍ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기술유출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로 국내 산업기술이 유출했을 경우 예상 피해액은 253조5000억원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은 회사마다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정보 보안 국제 인증인 `ISO-27001'을 획득하며 시스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워 기술 유출에 무방비 상태다.

실제 중소기업청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중소기업 산업기밀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4.7%가 기술유출을 당했고, 그 피해는 평균 10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 비하면 피해금액이 늘어났으며, 기밀유출로 해마다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보안 역량수준'은 취약수준이며, `유출사고시 대응'의 경우 `위험수준'인 33.9점으로 이는 실제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보안정책'도 평균 49.4점으로 산업보안교육, 보안시스템 구축 등 정책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지 않게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보안설비 투자나 연구개발 성과 보상체계, 인력유출 관리 등이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또 기술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한 기술의 유출될 경우 기업존폐의 위기를 겪게 되며, 이는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이제 중소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기술유출의 큰 피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보안 인프라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책마련은 물론 사후 대응방안을 강구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